2018 2020, 2030 한국이 소멸한다. -전영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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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20 2030 한국이 소멸한다.

 -전영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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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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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위기의 극복은 청년 위기, 중년위기를 극복할 때 가능해진다. 위기 주체만을 생각해서는 근원적 처방이 어렵다. 노년 인구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년 위기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온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노년 위기는 가족의 문제였다. 노년복지의 제공자는 가족과 지역이지 사회와 국가가 아니었다. 때문에 고령복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은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둘 중 하나다. 각자도생으로 노년복지를 구입하거나 최소한의 국가 안전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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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통사회에서 벗어난 뒤에는 모든 걸 기업에 떠넘겼다. 좋은 회사만 다니면 자신의 노후 준비는 물론 부모의 의료 혜택까지 얻었다.

그런데 고용불안이 확대되니 노년 위기가 단 한 방에 가정경제를 녹다운시킨다. 기업에 많은 걸 의존하다 보닝 린 자리 유무가 인생을 뒤흔든다.

그러니 어쨌든 일자리가 중요하다. 고용불안의 해소가 작게는 청년 위기와 중년위기를 경감하고, 크게는 노년 위 길 르 사전에 예방,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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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자본주의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구조적인 약점도 일정 부분 커버한다. 새로운 일자리가 내수 확대의 힌트가 되기 때문이다. 없었던 GDP까지 가세한다. 노년 인구를 결제활동 인구로 연결하면 실업 해소와 소득 발생으로 내수 성장의 기족제가 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돈이 생기면 순환할 수밖에 없다. GDP의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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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별로 없다. 이미 한국은 고령사회 깊숙이 들어왔다. 인구구성의 변화 흐름을 볼 때 드라마틱 한 전개는 이제부터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회현상이 예고된다. 생경한 풍경은 시작했다.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자주 가고, 유치원보다 노인정이 붐빈다. 벌써 중위연령이 41세에 이르렀다. 1930년 21세였던 걸 보면 그 2배다. 그럼에도 대비책은 없다. 정책 당사자들의 속내는 이 문제들을 한껏 미루고 있을 뿐이다. 긁어봐야 뽀족한 수가 없으니 부스럼만 생겨날까 전전긍긍이다.

정책 대응이 없다면 30~40년 후 선망국 先亡國이 될 거란 외신의 경고도 관심을 끌지 못한다. 2030년 문제, 그 핵심에 선 노년 인구는 결국 오늘의 청년 혹은 중년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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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에 옷 젖는다 했다. 차일피일 미뤄 흠뻑 젖은 다음에는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재정은 더 많이 들고, 애를 써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 뻔하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생존과 직결된 주아 대한 이슈다. 하류 노인으로 갈무리되는 노후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물론 정부만 믿을 사람은 없겠지만, 각자도생의 대책 마련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2030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생존전략은 부동산, 자녀교육, 건강관리, 평생직업, 가족관계 등이 핵심이다.

연쇄적으로 불행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하나 세심한 관리가 필수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행이라는 함정에 빠졌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험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년 위기와 관련한 복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8 2020, 2030 한국이 소멸한다. -전영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