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람의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밝게 살피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람의 생사가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워킹 작가의 일상 생각 사람의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밝게 살피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람의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약용 [목민심서) [목민심서] 형전(刑典) 6조. 형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내용이다. 죄를 짓고 옥에 갇힌 죄수의 죄를 판결하는 일은 어렵다. 밝게 살펴서 억울함이 없어야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죄수를 향한 판결은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 법의 심판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아야 한다. 형전에 적용하기에 앞서 우리 일상에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나 한 사람의 살핌으로 누군가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낸다. 밝게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누군가는 치유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무고하여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도뢰(圖賴)라고 하는데, 이는 엄히 다스려 용서하지 말고 법에 따라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해야 한다. 스스로 빠져 죽은 것을 바뜨려 죽였다고 하고, 스스로 목매 죽는 것을 강제로 목졸라 죽였다고 하고, 스스로 찌른 것을 남이 찔렀다고 하고, 스스로 독을 마신 것을 맞아 죽었다고하고, 스스로 병이 든 것을 구타당하여 속이 상했다고 하는 따위가 많다. 이러한 일들은 법서(法書)를 보면 그 형태와 증상이 각각 다르니 판별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판별이 끝나고 옥사가 일단락되면 수령의 뜻이 해이해져 악을 징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강 곤장 몇대 치고는 으레 석방해버리니,..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제8부 형전(刑典) 6조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인명에 관한 옥사를 다스리는 방법이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오늘날에는 치밀하니 전문(專門)의 학으로 힘써야 마땅하다. 연평군(延平君) 이귀(李貴)가 상소하였다. "옛날에 석사(石奢)가 초나라 소왕(昭王)의 승상이 되었는데, 그 아비가 살인을 하자 석사가 풀어주고 스스로 묶어서 죽음에 임했다. 소왕이 용서해주고 일을 계속하도록 했으나, 석사는 '법을 어기고 죄수를 놓아주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이이(李離)가 진나라 문공(文公)의 법관이 되었는데, 옥사의 실정을 잘못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결박하여 죽기를 청했다. 문공이 '관(官)에는 귀천(貴賤)이 있고..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착각하여 그릇 판결한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과실을 얼버무리지 않아야 군자의 행실이다. 다른 일은 잘못을 그대로 두어도 다만 자기 한 사람의 허물이 될 뿐이지만, 옥사는 잘못을 그대로 두면 남의 생명을 해치게 된다.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은 마땅히 특별히 살펴야 한다. 송나라의 범여규(笵如奎)가 무안군절도추관(武安軍節度推官)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절도사가 사람을 목베려 하자, 범여규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니, 절도사는 이미 결재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가 정색을 하고 "절도사께서는 어찌 '바꿀 역(易)' 한 자는 중히 여기고, 몇 사람의 생명은.. 더보기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옥에 갇힌 죄수의 죄를 판결하는 일의 요체는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하는 것뿐이다. 사람의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어찌 밝게 살피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사람의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역]에서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해서 형벌을 행함으로써 죄수를 옥에 붙들어두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옥에 갇힌 죄수의 죄를 판결하는 일의 요체는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하는 데 있을 뿐이다. 밝게 살피기만 하고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뜻밖의 판결에 억울함이 많을 것이요, 신중히 생각하기만 하고 밝게 살피지 못하면 일이 지체되어 결단하기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