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3. 형벌을 신중하게 씀[愼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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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벌을 신중하게 씀[愼刑]

형벌은 백성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말단의 방법이다. 수령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법을 엄정하게 받들면 백성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니 형벌을 없에도 좋을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데,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말해 무엇할 것인가?

집안을 다스리는 예를 들어보자.

가정의 어른이 날마다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아이들과 노비들을 때리고,

돈 한푼을 훔쳐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국 한 그릇을 엎질러도 용서하지 않으며, 심하면 철퇴(鐵槌)로 깨를 치고 다듬잇방망이로 넓적다리를 친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눈속임은 더욱 심해지고, 노비들의 도둑질도 방자해진다.

온 집안이 모여 헐뜯고 오직 들킬까봐 두려워하며 위아래 모두 눈가림으로 그 어른을 속인다.

슬프게도 이 집안의 어른은 독한 아버지가 되고, 가도(家道)가 어그러져 큰 혼란으로 빠져들어 마침내 법도 있는 집안의 모양을 기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다른 집안의 어른을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정제한 다음 엄숙하고 단정하게 앉아 아침 문안을 받고 할 일을 나누어 맡겨 각기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한다.

따르지 않는자가 있으면 순순히 타일러 깨닫도록 하고 일에 수치 될 만한것이 있으면 숨겨 두고 드러내지 않다가 한가한 때에 따로 불러 차근차근 훈계하고 꾸짖는다.

어른이 부지런함으로 통솔하니 집안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고, 어른이 검수하고 꾸밈없이 통솔하니 집안 사람들이 검소하고 꾸밈없지 않을 수 없으니

어른이 공손함으로 통솔하고 청렴함으로 통솔하여 표준이 이미 바르게 되니 모든것이 순조롭지 않을 수 없다.

자제들이 모두 깔끔하게 행동하며 노복들이 모두 순박하고 선량해서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도둑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일년 내내 뜰에서는 매질하는 소리가 없어, 그 집에 들어서면 화목한 분위기가 가득해 봄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다.

거문고와 비파, 서책은 깨끗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초목은 윤택하고 가축은 살쪘으니 물어보지 않더라도 법도 있는 군자의 집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로 살피건데, 말소리와 얼굴빛으로 백성을 교화(敎化)하는 것은 말단의 방법이며, 형벌로써 사람을 바르게 하는것도 말단의 방법이다.

수령 자신이 바르면 백성이 바르게 되고 ,수령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형벌을 가하더라도 바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천지가 생긴이래로 이 이치는 항상 그러했던 것이니, 어찌 잡설(雜設)로써 어지럽히겠는가.

정선이 말했다.

"가시에 손이 찔리고 가시덩굴에 발이 상해도 온몸이 아픈 법인데, 형장의 독은 이보다 백배나 더 할 것이니 수령이 자기 감정으로 형벌을 시행해서야 되겠는가?

호랑이와 표범이 앞에 있고 함정이 뒤에 있으면 부르짖으며 구원을 청하는 것이니, 옥사의 농간으로 인한 고통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무고한 백성으로 하여금 형벌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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